영국 설탕세 확대… 밀크셰이크·커피에도 세금 부과 추진

영국 정부가 설탕세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콜라 등 탄산음료에만 국한되어 있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떼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2025년 5월 2일, 영국 더타임스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설탕세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비만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탕세 기준도 강화… 100mL당 4g로 낮아져

현재 설탕세 부과 기준은 100mL당 설탕 5g 이상이지만, 이를 4g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제품들이 추가로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성인은 1칼로리, 청소년은 2칼로리 섭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8년 도입한 기존 설탕세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료 제조사들이 제품당 설탕 함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아동 비만과 치과 질환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정부는 향후 25년간 42억 파운드, 약 8조 1천억 원의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2억 파운드는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사회복지 지출 감소 효과로 예상됩니다.

제임스 머레이 재무부 장관은 설탕세는 비만 퇴치를 위한 핵심 정책이며,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영국 경제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설탕세 정책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건강과 세금 정책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커피 한 잔에도 세금이 붙는 이 정책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출처: 전자신문 보도 (2025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