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제도란?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소득공제 혜택 총정리

소상공인이라면 퇴직금이 필요합니다

폐업하거나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노란우산 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때 퇴직금처럼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 제도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 공적 제도이며, 압류나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우산 제도의 개요, 소득공제 혜택, 가입 자격, 공제금 수령 방식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노란우산 제도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 IRP 등 기존 상품과는 별도로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공제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업이나 카지노, 마사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인적용역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됩니다. 월납 또는 분기납 모두 가능하며, 납입 금액은 전액 적립되어 복리이자를 적용받습니다.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부금 전액과 복리이자가 합산되어 지급되므로 노후 자금이나 재기 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공제부금을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는 납입부금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율은 연 3.7%이며, 대출기간은 1년(연장 가능)입니다.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동으로 상해보험에도 가입되며,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인터넷(공동인증서 필요), 은행 지점 방문, 모바일 앱,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공제상담사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매출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도 가능합니다.

부금은 언제든 증액 가능하지만, 감액은 3회 이상 납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연체 시 강제 해약될 수 있으며, 해약 시 과거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제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퇴직금, 절세, 대출, 보험 등 소상공인의 생계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통합 제도입니다. 오늘 가입을 고민하는 것이 내일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