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탕감 ‘배드뱅크’ 설립 추진… 새 정부의 부실채권 해법은?

새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부실채권 문제와 연체 대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재기 불능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배드뱅크 설립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 빚 탕감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일반 은행이 아닌, 정부 주도의 특별기구입니다. 일반 은행들이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떠안지 않도록 해당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영업자 빚 탕감이라는 말은 바로 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배드뱅크는 단순히 은행의 부실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 중소상공인, 고령층,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중심으로 채무 조정 및 감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운영된 ‘새출발기금’이 그 전신으로 평가되며, 이를 기반으로 더욱 확대된 정책이 추진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자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심사 기준과 긴 처리 기간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채무조정 목표액은 30조 원이었지만, 2025년 4월 기준 실제 조정 금액은 약 5조 80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배드뱅크 운영 시 신속한 심사와 현실적인 기준 마련, 자산 검증 시스템 강화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전 지원 이력이나 재산 규모도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교한 심사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금 확보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부 재정 편성과 함께, 시중 은행의 공동 자금 지원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도 상생기금 명목으로 주요 은행이 2조 원 이상을 출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빚 탕감과 부실채권 해소를 동시에 노리는 이번 정책은 경제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동시에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만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