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신사업 동의’ 요구와 노란봉투법 파장

핵심 요약

• 현대차 노조가 신사업 진출 및 해외 공장(SKD 포함) 신·증설에 대해 사전 통지와 사실상 동의를 요구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쟁의 대상이 확대되며 파업 지형 변화

• 울산공장 4시간 파업으로 약 1,500대 생산 차질(보도 기준), 전주·아산도 4시간 중단

• 조선업계도 합병·구조조정 이슈를 둘러싼 파업 동참 기류

무엇이 달라지나

• 신사업 통지 의무: 로봇, 미래항공교통(AAM) 등 신사업 투자 전 사전 통지 및 노조 동의 요구 확대

• 해외 공장 범위 확대: 기존 해외 공장 신·증설에서 SKD(부분조립생산) 공장까지 통지 범위 넓힘

• 복지 요구 조정: 장기 근속자 신차 할인 기준을 ‘출시 6개월’에서 ‘판매 개시 6개월’로 조정 요구

노란봉투법의 영향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쟁의 범위에 포함되며, 임금·근로조건을 넘어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 경영상 사항까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되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계 영향 전망

• 의사결정 속도: 신사업·투자 결정에 노조 동의 절차가 추가될 경우, 시장 대응 속도 저하 우려

• 고용 안정 vs 유연성: 고용 안정성은 강화될 수 있으나, 글로벌 투자·공급망 일정 조정 가능성

• 파업 리스크 관리: 생산 차질, 수출 일정, 납품계약 이행 등 운영 리스크 관리 중요성 상승

업계 동향

• 완성차: 현대차 7년 만의 파업 돌입, 한국GM도 부분 파업

• 조선: HD현대중공업·미포·삼호 노조 파업, 합병과 전환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고용안정 합의 요구

체크 포인트

1. 단체협약 최종 문구: ‘사전 통지’와 ‘동의’의 법적·실무적 범위

1. 해외 투자·신사업 일정: SKD 포함 해외 생산전략의 재조정 여부

1. 정부·국회 후속: 시행령·지침 등 구체화 과정에서의 해석 변화

1. 노사 거버넌스: 고용안정위원회 등 기구의 역할 확대와 분쟁 예방 장치

Q&A

노란봉투법 이후 파업 범위가 넓어졌나요?

경영상 결정 중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쟁의 대상에 포함되며, 합병·사업 재편 이슈와 연계된 쟁의가 증가할 수 있다.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단체협약 조항 정교화, 노사 공동위원회 운영 고도화, 투자·생산 일정 시뮬레이션, 대체 생산·재고 전략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용어 정리

• SKD: 반제품(모듈) 상태로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

• AAM: 미래항공교통. 전기동력 분산추진 기반의 도심·근거리 항공 이동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