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은 재산 아닌 가족”… 개 물림 사고 위자료 전액 인정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 A씨가 가해견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2023년 9월 A씨의 반려견은 옆집 B씨가 키우던 개에게 물려 심하게 다쳤고, 이를 말리던 A씨 본인도 손목 등을 다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A씨는 반려견 치료비 80만원, 본인 치료비 약 3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포함해 총 283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로 보고 위자료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 관련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교환가치로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