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보호소 유기견 ‘카데바 의혹’ 쟁점 정리

2025년 9월, 전북 정읍시 보호소에서 동물용 의약품 개발사로 입양된 유기견 3마리 중 2마리가 안락사 후 해부 실습용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동물단체는 입양을 빙자한 실험이라고 보고 고발을 예고했다.

사건 개요

• 이관 경위: 보호소 → 의약품 개발사(치료·입양 명목)

• 쟁점: 안락사 전 평가 여부, 실험 목적성, 사체 활용의 적법성

핵심 쟁점

• 입양의 진정성: 실험 목적 이관인지 여부

• 평가·실험 기록: 진료차트의 ‘평가’ 표기와 촬영 기록의 의미

• 사체 처리: 법정 절차(폐기물관리법·장묘시설) 준수 여부

관련 법령 포인트

• 동물보호법: 유실·유기동물 대상 실험 제한, 윤리위원회 심의

• 절차 위반 시: 과태료·행정제재 등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

확인해야 할 문서

• 입양·이관 서류와 목적 명시

• 윤리위원회 심의·승인서(해당 시)

• 사체 처리 관련 증빙(폐기물관리법·장묘시설 처리 내역)

향후 절차

고발 접수 이후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절차 준수 여부, 법 적용이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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